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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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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2104, 2016.12.31 재조사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금원으로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소유한 금액 및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청구인의 재산증식 및 개인적 소비 등에 사용된 금액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 蒡.치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309, 2016.12.26 기각 ******(주)는 쟁점BW를 발행하기 1개월 전에 *****(주)의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설립하였으며 *****(주)가 쟁점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주)의 주주인 청구인 ？？？, 청구인 ？？？는 장기유학으로 해외체류 중이었던 점, ****(주)의 이익이영금 등의 누적액을 보면 쟁점BW를 발행할 만큼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권... | 蒡.치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5-76, 2016.06.28 인용 친족간이지만 통상적인 투자합의서로 볼 수 있는 반면, 대여한다는 약정이나 원금반환 확약 등의 내용이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세무조사 이전에 작성된 이메일의 내용에 합의와 이익분배, 손실부담 등에 대한 조건 등이 나타나 ‘투자합의서’가 사전에 존재하였다고 보이며, 공증절차 등이 없다고 하여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 | 蒡.치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2104, 2015.12.31 재조사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금원으로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소유한 금액 및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청구인의 재산증식 및 개인적 소비 등에 사용된 금액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 蒡.치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27, 2015.11.25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하기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蒡.치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1781, 2015.07.16 국승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연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다거나, 생활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蒡.치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37891, 2015.05.28 국승 원고가 쟁점과세기간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蒡.치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467, 2014.11.27 기각 (1) 청구법인이 산정한 임대료 상당액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등을 적용하여 동일 건물ㆍ층에 위치한 동일 업종의 사업장의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산정한 후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청구인과 △△△가 최초 작성한 ... | 蒡.치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49, 2014.10.02 부모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할 때마다 대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사실상 유기정기금과 동일한 경우 최초 대체일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신고한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음 | 蒡.치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19, 2014.06.26 기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과 행정소송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당초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蒡.치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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